저학력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

질문각 과목 별 출제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묻고 답하기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게시판에 출제계획 게 시물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과서 본부( ☎043-931-0602)

질문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전화번호

답변각종 증명서 발급 :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민원실
중학교 진학 및 고등학교 배정 :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질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나요?

답변현재 검정고시는 「초 · 중등교육법」 제35조(응시자격)에 의거, 정규 초 ·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그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학력인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규학교 재학생 등의 검정고시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재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검정고시 합격자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답변「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92조에 의거, 중 ·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 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 · 고등학교의 재·편입학과 관련하여서는 시 · 도교육감이 연도별로 전 · 편입학 시행계획 등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 · 편입학 제출 서류 및 학교별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질문고등학교 퇴학 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까?

답변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5항에 따라 부여되나,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의 경우,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6항 제2호에 따라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응시자격이 부여되기 전까지 초 · 중 · 고졸검정고시 모두 별도로 정해진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인정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년 8월)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내신관리를 위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졸검정고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검정고시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처럼, 6개월 경과 규정 설정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초 · 중 · 고졸검정고시의 공고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 · 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17개 시 · 도교육청의 검정고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검정고시 합격이 외국에서 학력으로 인정됩니까?

답변검정고시는 시 · 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시 · 도교육청별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 및 합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검정고시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합격증서, 합격증명서 등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및 별지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해당 증서(증명서)에는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 및 대학도 해당 국가 및 대학이 정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입학자격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해당 학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